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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 산업의 정부정책과 기술개발전략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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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4111-48-3 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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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안내문 

 

산업과 경제의 발전은 물적 자본 중심의 인풋요소에 의한 가치창출에서 개인과 조직의 노하우와 고도화되는 Process에 의해서 가치가 창출되는 시대로 진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산업의 고도화가 지식에 의해서 이뤄지고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의 고도화가 지식을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지식서비스산업은 고용측면, 부가가치 증가 측면에서 모든 산업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분야의 출현으로 향후에도 그 중요성은 증대될 것이다. 

 또한, 세계 경제는 토지‧노동‧자본 등 유형 자산을 배경으로 한 산업시대를 넘어 특허‧저작권‧디자인 등의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재산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지식재산시대에서는 지식재산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과 부의 원천으로 대두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선진 기업들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원천인 지식재산의 축적과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주요국 정부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범 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21세기 경제사회에서 지식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세계 경제가 지식기반 사회(knowledge-based society)로 진입하면서 지식재산을 비롯한 기업이 소유한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이 오늘날 기업가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R&D정보센터에서는 각 연구기관과 국내외    민간연구소의 자료‧데이터 및 정부의 정책현황 자료를 참조 분석 정리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정부정책과 기술개발전략」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서 1편에서는 ‘지식서비스산업’을, 2편에서는 ‘지식 재산서비스’에 대해 수록함으로써 관련분야 종사자 분들에게 다소나마 유익한 정보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목차   

 

제1편 지식서비스산업

장 지식서비스의 융합신산업 
1. 지식서비스산업의 개요 
1) 지식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산업의 분류 
(1) 지식서비스산업의 일반적 정의 
(2) 지식서비스산업 정의 및 재분류의 필요성 
(3) 지식서비스산업의 분류 및 정의 
2) 지식서비스산업의 중요성 
(1) 기업의 가치 창출 근원의 변화 
(2) 미래기업의 변화방향: 전통제조업의 서비스업으로의 변신노력 
(3) 전통산업의 변화 과정에서 지식서비스산업에 요구되는 미션 
3) 지식서비스산업의 요소 및 특성 
(1) 지식투입의 중요성 – 혁신의 원천 
(2) 지식&서비스 투입과 혁신
(3) 가치사슬과 지식서비스 
(4) 지식서비스산업의 역할 증대 
(5) 지식서비스산업과 IT의 접목 
4)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특징 
5) 지식서비스의 가치사슬과 향후 연구방향 
(1) 가치사슬  가. 지식구조화 및 구축  나. 지식관리  다. 지식전달  라. 지식활용 
(2)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 
2. 지식서비스산업 외부환경 분석 
1) 향후 고려할 핵심 환경요인 
(1) 정치적 측면의 변화요인 
가. 북한의 급격한 변화  나.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성 증가 
(2) 경제적 측면의 변화요인 
가. 국제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강화로 인한 경제 개방의 가속화 
나. 경제발전의 둔화 및 완만한 경제성장 
(3)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변화요인 
가. 초 고령화시대 도래로 인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나. 환경문제 및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 증대 
(4) 기술적 측면의 변화요인 
가. 산업과 기술의 융복합화 가속화 
나. 사회적 소통방식의 변화 (Social Network Service: SNS) 
2) 산업별 시사점과 지식서비스산업의 대응요구 
(1) 전통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2) 서비스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3) 지식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3. 지식서비스산업 국내‧외 역량 분석 
1) 각국의 지식서비스산업 역량 분석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중국 
2) 국내의 지식서비스산업 현황 
(1) 지식서비스 관련 수요자(기업) 현황 
가. 전통산업 대기업  나. 전통산업 중소기업  다. 지식산업  라. 서비스산업 
(2) 국내 지식서비스산업 현황
가. 지식서비스 기업 현황  나. 지식서비스 산업의 특징 
4.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제적 역할 
1)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특성 
2) 수요의 소프트화 
3) 경제의 서비스화 
4) 사업서비스업의 역할: 제조업에의 기여 
5) 금융보험업과 통신업의 역할 
(1) 금융 산업의 내용과 역할 
(2) 정보통신 혁명과 금융 산업의 변화 
(3) 금융부문별 디지털화 현황 

장 지식서비스 전략적 방향과 정책 방안 
1. 지식서비스 전략적 방향 및 2020년 비전 
1)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략적 방향 
(1) 국가산업 및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 역할 강화 
(2) 국내 지식서비스기업의 글로벌 활동 강화 
2) 지식서비스산업 비전 2020 및 목표 
3) 지식서비스 산업융합원천 R&D 전략 
(1) 2013년도 주요 이슈와 기본방향 
가. 2013년 주요 이슈  나. 과제기획 기본방향 
(2) 2013년도 신규과제 기획방향 
가. 기업의사결정 핵심서비스  나. 사용자중심 융합서비스  다. 인적자원 역량개발 
라. 제조지원 및 연구개발  마. 유통물류기술  바. 서비스 공통기술 
(3) 기대효과 
2.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전략 
1) 지식 서비스 산업의 비전 및 정책 방향 
(1) 서비스 산업 육성정책의 추진실적 
(2) 지식서비스산업의 비전 및 목표 
(3) 지식서비스산업의 정책 방향 
2)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전략 
(1) 유망업종의 선정과 특성화 전략 
(2) 지식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3) 시장 확산을 통한 지식 서비스 수요창출 
(4) 지식서비스산업의 인프라 확충 
3) 전략적 육성 분야 및 육성전략 
(1) 전략적 육성 분야 선정 
(2) 4개 그룹 육성 전략 
가. 자생적 발전 유도 분야 (1사분면)  
나. 사업모델 개발 지원 (2사분면)  
다. 전문기업 전략적 육성 (3사분면)  
라. 시장/거래 형성 지원 (4사분면) 
4) 지식서비스 세부 분야별 중점과제 및 세부내용 
(1) 컨설팅 산업  가. 현황 및 산업의 특징  나. 컨설팅 산업 육성 전략 
(2) 리서치 산업  가. 현황 및 산업의 특징  나. 리서치 산업 육성전략 
(3)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회계/법률 서비스 제공전략 
가. 현황 및 산업의 특징  나.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회계/법률서비스산업 육성전략 
(4) 국내 회계/법무 법인의 해외진출 지원 전략 
가. 현황 및 한계점  나. 육성전략 
(5) 금융컨설팅 산업 
가. 금융컨설팅업의 정의와 경제적/산업적 의미 
나. 금융컨설팅업의 특성 및 현황 
다. 금융컨설팅 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라. 금융컨설팅 업에 대한 지원/육성 방향 
마. 타 산업 지원을 위한 보완 
(6) 이러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식서비스DB구축 
가. 국내외 현황  나. 국가지식서비스DB 개념도  다. 기대효과 
3. 지식서비스 수요요인과 수요활성화 정책방안 
1) 지식서비스 수요요인 
(1) 지식서비스산업의 정책수단 
가. 지식서비스 수요정책의 필요성  나. 지식서비스 수요정책의 유형 
(2) 지식서비스 수요요인 
가. 서비스의 특성과 구매 
나. 생산 대 구매 의사결정 이론 
다. 지식서비스수요 결정요인 연구 
2) 지식서비스의 정책방안 
(1) 기본방향 
가. 기본체제 구축의 필요성 
나. 정책 마인드의 전환과 연속성 확보 
다. 보편적 정책과 특정한 정책의 조화 
라. 시장 기능에 충실한 정책 선별 
(2) 지식서비스 수요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가. 수요자와 공급자의 정보비대칭 해소 
나. 수요기업의 지식서비스 활용에 대한 인식전환 
다. 수요자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라. 공공부문의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활성화 
(3) 세부 정책방안 
가. 지식서비스 활용지원단(가칭) 설치 
나. 공공조달 활성화 정책 
다. 수요 발굴 프로그램 도입 
라. 수요자 지원 인센티브 
마. 지식서비스 수출지원 모델 개발 
바. 아웃소싱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 개발 ․ 보급
 
장 지식서비스 산업동향과 발전전략 
1. 국내․외 시장동향 
1) 해외 시장동향 
(1) 디지털 정보산업  (2) 인지능력증진산업  (3) 연구개발서비스산업 
(4) 유통물류산업   가. 글로벌 Green SCM 추진 현황  나. Green SCM 시장 형성 
(5) 이러닝 산업 
2) 국내 시장동향 
(1) 디지털정보산업  (2) 인지과학 : 인지능력증진산업  (3) 연구개발서비스산업 
(4) 유통물류 산업 
가. Green Logistics 기반 SCM 2.0 추진  나. Green SCM 시장의 성장 
(5) 이러닝 산업 
2. 국내․외 기술동향 
1) 해외 기술동향 
(1) 디지털정보산업  (2) 인지능력증진산업  (3) 연구개발서비스산업 
(4) 유통물류 산업 : Green SCM 기술 개발 현황  (5) 이러닝 산업 
2) 국내 기술동향 
(1) 디지털정보산업  (2) 인지능력증진산업  (3) 연구개발서비스산업 
(4) 유통물류 산업  (5) 이러닝 산업 
3.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1) 해외 지식서비스 산업개발 동향 
(1) 해외 지식서비스 연구개발 동향  (2) 선진국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의 특징 
2) 국내 지식서비스산업 및 연구개발 동향 
(1) 국내 지식서비스 업체 R&D 동향  (2) 국내 지식서비스 R&D 주요 정책 및 사업 현황 
4. 주요 선진국들의 지식서비스 정책 
1) 미국  (1)‘Innovate America’보고서  (2) 미국 경쟁력법 
(3) NSF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프로그램 
2) EU  (1) Europe INNOVA  (2) 제6, 7차 EU Framework Programme 
3) 영국  (1) 세인즈베리 리뷰  (2) 혁신국가백서 (Innovation Nation White Paper) 
(3) 기술전략이사회 (TSB)  (4) 서비스 혁신 프로그램 
(5) AIM(The Advanced Institute of Management Research) 연구소 
(6) 영국 왕립 협회에 의한 연구  (7) 서비스사이언스 연구자 네트워크 SSMEnetUK 
4) 독일  (1) Innovation with Services 프로그램  (2) 프라운호퍼 산업공학연구소 
5) 핀란드  (1) 핀란드 과학기술 정책 회의  (2) 핀란드 국립기술청 (Tekes) 
(3) Serve-Innovative Services-technology 프로그램 
(4) Tekes의 Serve-Technology 프로그램 지원 
(5) Tekes 서비스 전략의 변화  (6) Tekes 서비스 혁신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6) 일본  (1) 경제성장 전략 대강  (2) 문부과학성 서비스 혁신 인재육성 프로그램 
(3) 서비스 R&D 사업  (4) 경제산업성 기술전략 맵 
(5) 제조업 노하우 서비스업 적용 시책  (6) 연구 개발력 강화법 
(7) 문부과학성에 의한 검토회의 
7) 중국  (1)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2) 제11차 5개년 계획 
5. 국내 지식서비스의 해외진출 현황  
1) 지식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 
(1) 세계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무역의 확대  (2) 국내시장의 한계성  (3) 해외 자원의 확보 
2) 현황 및 사례 
(1) 지식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수출  나. 지식서비스산업의 해외 투자 
(2) 한국 지식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사례 
가. 공급형태에 따른 해외 진출 현황  나. 산업별 해외진출 사례 
3) 이슈 및 발전 방향 
(1) 국내시장 개방을 통한 지식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수출가능한 지식서비스 상품 개발 
(3) 수출시장과 상품구조의 다변화
 
장 핵심주력제품군별 기술개발전략 
1. Cloud Based & Cooperation System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협업시스템) 
1) 개요  2) 핵심타깃제품 및 산업원천기술 
(1) 핵심타깃제품의 구성  (2) 핵심타깃제품 도출경위  (3) 산업원천기술 
2. 모바일기반 제조정보 플랫폼 
1) 개요  2) 주요 개정 내용  3) 핵심타깃제품 및 산업원천기술 
(1) 선정배경  (2) 핵심타깃제품 도출경위  (3) 산업원천기술 
(4) 모바일기반 제조정보 플랫폼 관련 기지원 과제 리스트 
3. 참여형 학습지원 시스템 
1) 개요  2) 개정 내용  3) 핵심타깃제품 및 산업원천기술 
(1) 핵심타깃제품의 구성 
가. Cloud 기반의 맞춤형 역량개발 서비스 
나. Social Learning 지원 시스템 
다. Social Network Mining 기반의 지식 네트워크 서비스 
(2) 핵심타깃제품 도출경위 
(3) 산업원천기술 
(4) 참여형 학습지원 시스템 관련 기지원 과제 리스트 
4. 멀티채널 기반의 고객 교감형 유통물류 서비스 
1) 개요  2) 개정 내용  3) 핵심타깃제품 및 산업원천기술 
(1) 핵심타깃제품의 구성 
가. 멀티채널 고객 센싱 및 유통물류 연계 시스템 
나. 지능형 Green 유통물류 관리시스템 
다. 고객 패턴 인식기반 물류자원 리스크 대응 관리 시스템 
(2) 핵심타깃제품 도출경위 
(3) 산업원천기술 
(4) 멀티채널기반의 고객 교감형 유통물류 서비스 관련 기지원 과제 리스트 
5. 지식경험융합 서비스 디자인 
1) 개요  2) 핵심타깃제품 및 산업원천기술 
(1) 핵심타깃제품 도출경위  (2) 산업원천기술 
6. 인간중심 제품-서비스 네트워크 시스템 
1) 개요  2) 핵심타깃제품 및 산업원천기술 
(1) 핵심타깃제품 도출경위  (2) 산업원천기술 
(3) 인간중심 제품-서비스 네트워크 시스템 관련 기지원 과제 리스트 
7. 서비스시스템 인텔리전스 
1) 개요  2) 개정 내용  3) 핵심타깃제품 및 산업원천기술 
(1) 핵심타깃제품의 구성 
가. 서비스 전달 최적화 기술 
나.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간 인식차이 최소화 기술 
다. 서비스 상황인지 기술 
라. 서비스 품질 측정, 평가 및 제어기술 
마. 융합서비스 관리기술 
(2) 핵심타깃제품 도출경위 
(3) 산업원천기술 
(4) 서비스시스템인텔리선스 관련 기지원 과제 리스트
 
장 新서비스 발굴을 통한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전략
1. 지식서비스산업의 가치성과 추진경과 
1) 지식서비스산업의 가치성  2) 그간 추진경과 
2.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수요기반 취약  2) 공급역량 미흡  3) 산업기반 부족 
3. 추진방향 및 실행과제 
4.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전략 
1) 수요 기반 강화 
(1) 제조업 연계 新서비스 발굴ㆍ육성 
가. 추진과정  나. 선정기준  다. 선정결과 및 향후계획 
(2) 지식서비스 가치 확립 및 인식 제고 
(3) 서비스 관련 법‧제도 개선 
2) 공급 역량 강화 
(1) 선도 지식서비스 업종 육성 
가. 컨설팅 산업  나. 디자인 산업  다. 이러닝 산업  라. 통역 산업 
(2) 인력양성 프로그램 다양화 
(3) 연구개발 지원 
3) 산업 기반 구축 
(1) 지식서비스 연구조직 활성화 
(2) 지식서비스산업협의회 활성화 
(3) 지식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기반 조성 
(4) 통계 및 실태조사 인프라 확충 
5. 추진일정 
6. 제조업 연계 8대 新서비스 활성화 방안 
1) e-트레이닝 (e-Training) 
2) 의약․바이오 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3) 광해관리서비스 
4) 태양광발전 유지보수 
5) 기계설비 애프터마켓 (Machinery Aftermarket) 
6) 선박생애주기관리 (SLM: Ship Lifecycle Management) 
7) 자동차 튜닝 (Car Tuning) 
8) i-패션 (i-Fashion) 

장 지식서비스산업의 수출보험제도와 법적 과제 
1. 서비스산업 현황 
1) 서비스수지 현황  2) 국제거래상의 서비스 공급형태 
2. 지식서비스산업과 수출보험제도 
1) 수출보험제도의 의의 
2) 수출보험의 법적 성격과 운영종목 
3) 지식서비스 관련 수출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3. 지식서비스산업의 수출보험제도 개선방안 
1) 지식서비스의 상품적․거래적 특성을 고려한 보험 상품의 개발 
2)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수출보험서비스 정책의 운용 
3) 중소기업 우대 조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 
4) 무역보험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 
4. 지식서비스 산업에 관한 국내 법제의 개관 
1) 조직 및 정책에 관한 법제 
(1) 정부조직법  (2) 산업 발전법  (3) 지식서비스 관련기관 
2) 지식서비스 관련 부문별 법제 
(1) 지식서비스 산업 관련 법제의 개관  (2) R&D 관련 법제 
가. 전시산업 발전법  나. 산업디자인 진흥법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 
(3) IT 관련 법제  가. 소프트웨어산업 발전법  나. 이러닝산업 발전법 
(4) 지역발전 관련 법제 
가.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격차의 해소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다. 유통산업 발전법 
라. 기타 법률 
5. 지식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1)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적 고려 
2) 법적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 
3)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관련법제에 대한 평가 

 

제2편 지식재산서비스

장 고부가가치산업의 지식재산서비스 
1.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개요 
1)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정의  
2) 지식재산 서비스의 구체적 요소 
3) 지식기반 서비스로써의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4) 지식기반 서비스로써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특징 
2.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현황 
1)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사업범위 
2)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지역별 분포 
3)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설립시기 
4) 2011년 매출 규모 및 해외 매출 비율별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분포 
(1) 총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매출 규모별 분포 
(2) 해외클라이언트로부터 발생한 매출 비율별 분포 
5) 2011년 전체 종업원수별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분포 
6) 향후 가장 핵심적인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3.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매출 현황 
1) 2011년 기준 매출규모 
(1) 총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매출액  
(2)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사업 유형별 매출 비중 
(3)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의 매출액 집중 현황 
(4) 지역별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매출 비중 
2) 사업 발주처별 매출 비율 
(1)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매출 대비 비율 
(2) 해외클라이언트 매출 비율 
(3) 국내 매출 비율 
3) 아웃소싱 활용이 차지하는 매출 비율 
4) 사업 분야별 매출 비율 
4.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수요 및 고용동향 
1) 지식재산 전문인력 및 직무의 정의 
(1)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개념 
(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핵심직무 
2) 지식재산 환경변화 및 인재상 
(1) 지식재산 환경 변화 
(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인재상 
3)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고용현황 및 전망 
(1)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고용 현황 
(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고용 전망 
5. 국내 지식재산 육성시책과 주요국의 지식재산서비스업 현황 
1) 국내 지역 지식재산 육성시책 
(1) 인천광역시  (2) 대전광역시  (3) 울산광역시  (4) 부산광역시  (5) 대구광역시 
2) 주요국의 지식재산서비스업 현황 
(1) 미국  (2) 일본   (3) 중국  
6. 해외 선진국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1) 개요  2) 기존 비즈니스 모델 연구 
(1) OECD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가. 지식재산 컨설팅  나. 지식재산 거래  다. 공격형 지식재산 관리 
라. 방어형 지식재산 관리  마. 지식재산 금융 
(3) Raymond Millien 및 Ron Laurie 
(4) Ron Laurie 
가. 시장 창출자 및 거래 중개자  나. 집행자 및 소송관련 투자자 
다. 기관 매집자/투자자  라. IP개발 및 라이센싱 회사 
마. 분석 도구 및 서비스 제공자 
(5) 삼성경제연구소 
가. 라이센싱  나. 지원 서비스  다. 금융 
(6)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지식재산 가치사슬에 의한 비즈니스 모델 구분 
(1) IP 파이낸싱 
가. IP 파이낸싱 개요 및 비즈니스 모델  나. IP 파이낸싱 대표 기업 
(2) IP 컨설팅 
가. IP 컨설팅 개요 및 비즈니스 모델  나. IP 컨설팅 대표 기업 
(3) IP 소프트웨어 
가. IP 소프트웨어 개요 및 비즈니스 모델  나. IP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4) IP 거래 
가. IP 거래 개요 및 비즈니스 모델  나. IP 거래 대표 기업
 
장 국내․외 지식재산 전략과 R&D 정책현황 
1. 우리나라의 기존 지식재산 전략 
1) 21세기 지식재산 비전과 실행전략 (특허청) 
(1) 수립배경  (2) 주요내용 
가. IP-Hub Korea 
나. 제조업 강국에서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 
다. 親지식재산사회로의 전환 
2)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 (국경위) 
(1) 수립배경  (2) 주요 내용 
가. 우리나라의 현황 및 문제점  나. 중점 추진과제  다. 기대효과 
2. 주요국의 지식재산 전략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EU 
3. 국내‧외 R&D 정책 현황 
1) 국내‧외 현황 
(1) 국내 현황  가. 국내 관련 법령 현황  나. 국내 관련 정책 현황 
(2) 국외현황 
2) 주요국의 R&D 정책 현황 
(1) 미국의 R&D 주요 정책 
가. R&D 기획관련 정책  나. R&D 집행관련 정책 
다. R&D 활용관련 정책  라. 미국 전체의 R&D 투자현황 
(2) 유럽 R&D 정책 현황 
가. R&D 기획관련 정책  나. R&D 집행관련 정책  다. R&D 활용관련 정책 
(3) 일본의 R&D 정책 현황 
가.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 
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책정 추진 및 시행 
다. 제4기의 기본계획의 개요 
라. 2011년의 국가 연구개발 과제 
마. 2009년도의 구체적인 주요 연구과제 
(4) 중국 R&D 정책 현황 
가. 중국 국가 과학연구개발체계 
나. 국가 과학연구 주체계획 
다. 국가 과학기술계획 집행상황  
라. 2009년 국가 R&D 상황
 
장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2012~2016) 
1.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개요 
1) 전략적 필요성   2) 기본계획의 성격  3) 기본계획 수립 경과 
2.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과제 
1) 세계 경제환경과 지식재산  2) 주요국 지식재산 정책 동향  3) 국내 지식재산의 도전과 과제 
3. 지식재산 정책목표, 방향 및 추진전략 
1) 비전・목표 및 정책방향   2) 단계별 추진전략 
4. 창출 : 전략목표 및 주요과제 
1)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추진과제 
2) 콘텐츠, 브랜드・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추진과제 
3)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추진과제 
4) 대학・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추진과제 
5. 보호 : 전략목표 및 주요과제 
1) 지식재산 심사ᆞ등록의 안정성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추진과제 
2)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추진과제 
3)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보호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추진과제 
4)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 정비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추진과제 
6. 지식재산 활용 : 전략목표 및 주요과제 
1)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추진과제 
2)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추진과제 
3)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추진과제 
4)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추진과제 
7. 지식재산 기반 : 전략목표 및 주요과제 
1)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추진과제 
2)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추진과제 
3)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추진과제 
4) 지역 및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추진과제 
8. 신지식재산 : 전략목표 및 주요과제 
1) 신품종 지식재산권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추진과제
2) 생물자원 보존․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추진과제 
3) 전통자원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추진과제 
4) 유망 신지식재산 지원 강화 및 제도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추진과제 
9. 재정투자 계획 
1) 총괄 현황  2) 전략목표별 재정투자 계획
 
장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2013~2017) 
1. 추진배경 
2. 지식재산 인재상 및 인력수급 전망 
1) 지식재산 인력 구분 및 주요역량 
2) 지식재산 인력 수요 및 교육 현황
3) 향후 지식재산 인력 교육수요 전망 
3. 핵심 추진전략 
4. 5대 부문별 중점추진과제 
1)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 
(1) 관리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문화부, 고용부, 특허청) 
(2) 경영자의 지식재산경영 인식 제고 (문화부, 특허청, 중기청) 
(3)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 양성 (특허청, 지재위) 
(4) 저작권 및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문화부) 
2)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1) 법률 서비스 인력의 경쟁력 강화 (법무부, 문화부, 특허청) 
(2) 서비스 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문화부, 특허청) 
(3) 저작권 인력의 국제경쟁력 강화 (문화부) 
3)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 
(1) 지식재산 기초교육의 확대 (문화부, 특허청) 
(2) 연구인력 대상 지식재산 융합교육 강화 (교과부, 문화부, 특허청) 
(3) 실전형・산학협동형 교육 및 신지식재산권 교육 확대 (문화부, 농식품부, 특허청) 
4) 지식재산 인재 저변확대 
(1) 청소년을 위한 발명․지식재산 교육기회 확대 (교과부, 문화부, 특허청) 
(2) 영재교육과정에 발명․지식재산 교육 강화 (문화부, 특허청) 
(3) 고등학교 직업교육과 발명․지식재산 교육 연계 강화 (문화부, 특허청, 중기청) 
(4) 지식재산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문화 조성 (문화부, 특허청) 
5)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구축 
(1)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관계부처, 지재위) 
(2)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 고도화( 문화부, 특허청) 
(3) 교수인력 양성체계 강화 (문화부, 특허청)
(4) 수요자․공급자 협력형 지식재산 인력양성체제 구축 (관계부처, 지재위, 지자체) 
5. 재정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1) 재정투자   2) 기대효과 
6. 향후 조치계획
 
장 2013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1.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개요 
1) 수립배경 및 목표  2) 수립 필요성 
2. 2012년도 정책성과와 과제 
1) 주요 정책성과  (1) 지식재산‘창출·활용’분야 
가. 지식재산 관점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 
나.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 강화 
다. 지식재산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활용 촉진 
(2) 지식재산‘보호·집행’분야 
가. 지식재산 침해 대응 강화 
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강화 및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 제고 
(3)‘기반·신지식재산’분야 
가.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나.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확충 
다. 정책현장과의 협력 활성화 기반 조성 
라.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및 활용 기반 구축 
2) 향후 과제 
3. 지식재산 투자동향 분석 
1) 대내외 환경 분석  2) 주요국의 지식재산 투자현황 3)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투자현황 
4.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1) 2013년도 정부 지식재산 투자방향  2) 중점투자방향 도출과정 
(1) 단계별 분석 현황 
가. 1단계: 정부 지식재산 중장기 전략 분석 
나. 2단계: ′12년 지식재산 투자현황 분석 
다. 3단계: 중점투자분야 선정 
라. 4단계: 분야별 투자방향 도출 
(2) 2013년도 지식재산 투자목표 및 3대 투자전략 설정 
가. 2013년도 투자목표  나. 2013년도 지식재산 3대 투자전략 
(3) 2013년도 지식재산 8대 중점투자방향 수립 
3) 2013년도 재정투자 계획  
(1) 총괄 현황  가. 중앙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5. 2013년도 8대 중점투자방향 세부내용 
1)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2) 투자동향  (3) 투자 필요성  (4)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가. 원천・표준특허 창출 확대 
나. 지식재산 관점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 및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 
다. 글로벌 융합형 콘텐츠 발굴 및 육성 
라. 소프트웨어・디자인 국제경쟁력 강화 
(5) ′13년 투자 방향  (6) 기대효과 
2)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및 침해물품 단속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2) 투자동향  (3) 투자 필요성  (4)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가. 국내 및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나. 지식재산 권리 구제의 실효성 확보 
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5) ′13년 투자방향  (6) 기대효과 
3)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1) 현황 및 문제점  (2) 투자동향  (3) 투자 필요성  (4)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가. 지식재산 맞춤형 평가 활성화 
나.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및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다. 지식재산 민간 금융투자 기반 확대 
(5) ′13년 투자방향  (6) 기대효과 
4)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2) 투자동향  (3) 투자 필요성  (4) 주요내용 및 추진 계획 
가.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나.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기술보호 강화 
다. 직무발명보상 제도 및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5) ′13년 투자방향  (6) 기대효과 
5) 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2) 투자동향  (3) 투자 필요성  (4)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가. 국제경쟁력 있는 신품종 육성 및 산업화 지원 
나. 우수 생물자원 전략적 발굴・확보와 활용가능성 제고 
다. 전통자원 활용 및 산업화 기반 구축 
라.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및 선제적 정책 대응 
(5) ′13년 투자방향  (6) 기대효과 
6)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2) 투자동향  (3) 투자 필요성  (4)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가. 정책현장과의 네트워크 강화 
나. 지식재산 정보 확산 및 활용 증대 
다. 지식재산 법체계 정비 
라. 지식재산 국제협력 강화 
(5) ′13년 투자방향  (6) 기대효과 
7)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2) 투자동향  (3) 투자 필요성  (4)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가. 지역 지식재산 정책기반 공고화  나. 지역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5) ′13년 투자방향  (6) 기대효과 
8)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1) 현황 및 문제점  (2) 투자동향  (3) 투자 필요성   (4)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가.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나.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기술보호 강화 
다. 직무발명보상 제도 및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5) ′13년 투자방향  (6) 기대효과 




 


* 체제 : A4사이즈, 본문 520 page
* 발행일 : 2013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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