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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 국제특허분쟁현황과 특허괴물 동향분석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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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4111-32-2 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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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기업 국제특허분쟁현황과 특허괴물 동향분석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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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 안내문

 

 과거 몇 년 전 격화되었던 한‧일간 PDP분쟁 및 한·미간 반도체 분쟁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선진국들의 견제가 대규모 특허분쟁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의 국제특허분쟁의 와중에서 우리의 중소기업들도 크고 작은 국제 특허분쟁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몇 년 전에도 압축용 포장용기를 생산·판매하는 조그마한 한 중소기업이 일본시장을 염두에 두고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제품을 출시하였으나 일본에서 이 제품에 관한 기술 및 디자인에 대한 지재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수출길이 막히고 결국 도산 위기를 맞은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이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이러한 특허분쟁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특허분쟁의 경험으로 지재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으며 중소기업의 특허출원도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특허전담부서를 두고 체계적으로 특허관리 활동을 하기에는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중소기업이 복잡한 지재권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지재권을 확보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분쟁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본원 R&D정보센터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전반적인 특허분쟁현황과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불리는 NPEs 업체들의 동향 분석을 특허청과 관련 기관들의 자료를 참고 분석 정리하여 「글로벌기업 국제특허분쟁현황과   특허괴물 동향분석」을 발간하였다. 본서 제1편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특허분쟁현황 분석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고, 제2편에선 최근 NPEs 동향 및 주요 업체분석을 다루었다. 제3편은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정부, 기업의 대처방안을 수록하였다. 끝으로 제4편에선 국제 특허분쟁이 가장 빈번한 미국의 특허분쟁현황과 판례를 심층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학계, 법조계, 관련분야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목차

제1편 글로벌 기업의 특허 분쟁 현황 분석
제Ⅰ장 글로벌 기업 특허 출원 및 분쟁 동향
1. IT 특허출원 및 분쟁 동향 분석
1) 특허(권) 개요  (1) 국제 특허분쟁 증가  (2) 글로벌 IT 기업의 특허분쟁 증가
(3) 최근 국내 IT 기업에 대한 국제 특허분쟁 증가  (4) IT 특허분쟁 대응 방안 연구
2) 특허(권)의 개념 및 중요성  (1) 특허(권)의 개념 및 역할  (2) 특허권 확보의 중요성
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  나. 특허분쟁의 사전예방 
다.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개발의 원천
(3) 특허분쟁이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특허(권)의 개념 및 중요성  (1) 세계 특허 동향  (2) 국내 특허 동향
4) IT 특허분쟁 동향  (1) 우리나라 국제 특허분쟁  (2) 우리나라 국제 특허소송
(3) 미국 내 특허소송  (4) 특허전문관리기업(NPE)의 특허분쟁
2. 특허전문관리기업(NPE) 동향 분석
1) NPE의 특징 및 현황  (1) 개념 및 특징  가. NPE 개념  나. NPE 비즈니스 특징
(2) 주요 NPE 현황  (3) 대표적 NPE 동향
가. InterDigital   나. Intellectual Ventures  다. NTP
2) NPE의 특허소송 동향  (1) NPE의 주 공략대상 - IT 대기업
3) NPE의 특허소송 전망  (1) NPE의 특허소송 확대 전망  (2) NPE와의 특허소송 대응 방안
3. 국내기업과 NPEs 특허 소송 현황 분석  1) 소송 제기 현황 분석
(1) 연도별 소제기 현황  (2) 우리 기업별 피소 현황  (3) NPEs별 소제기 현황
가. NPEs별 소제기 현황  나. NPEs별 우리 기업의 제소 현황
(4) 기술 분류별 소송 현황  가. 기술 분류별 소제기 현황
나. 기술 분류별 연도별 소제기 현황
2) 소송 진행 현황 및 결과 분석
(1) 우리 기업별 소송 진행 및 종결 현황  (2) 소송의 결과
제Ⅱ장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분쟁 사례 분석
1. 주요 IT 기업의 특허분쟁 사례  1) IT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특허분쟁
(1) Apple vs 삼성전자  (2) NOKIA vs Apple  (3) Apple vs HTC(S3)
(4) SONY vs LG전자  (5) OSRAM vs LG전자(LG이노텍)
2) IT 기업의 로열티 확보 특허분쟁
(1) MicroSoft vs 삼성전자  (2) ORACLE vs Google  (3) Kodak vs 삼성전자
(4) InterDigital vs Nokia, Huawei, ZTE  (5) Hynix vs Rambus  (6) ETRI(SPH) vs Apple, Nokia 등
3) IT 특허분쟁의 특징  (1) 로열티 확보와 경쟁우위 확보
(2) 모바일 분야 소송 증가  (3) 전략적 제휴 - 크로스라이선싱 및 로열티 합의
2. 주요 NPEs 소송 분쟁 사례  1) BTG International Inc. v. 삼성전자
(1) 소송의 개요  가. 배 경  나. 소송 현황  다. 소송의 당사자
(2) 소송 내용  가. 소송 현황  나. 소송 특허  다. 청구 내용
(3) 소송 경과 및 쟁점  가. 소송 경과  나. 소송 및 ITC의 쟁점  다. 소송 현황
(4) ITC의 조사와 결정  가. 미국 관세법 제337조 개요  나. 관세법 제337조의 변천
다. 불공정 범위 및 발동 요건  라. 조사 절차 및 제재 수단  마. 해당 사안에 대한 ITC의 판단
(5) 최종 결과 및 시사점  (6) BTG International의 특허 현황 분석
가. BTG International 특허포트폴리오  나. BTG International의 양수 특허
다. BTG International의 양도 특허  라. BTG International의 타 소송 현황
2) Rambus Inc. v. 하이닉스 반도체  (1) 소송의 개요
가. 분쟁의 배경  나. 소송 개요  다. 소송의 당사자
(2) 소송의 내용  가. 소송 현황  나. 소송 특허
(3) 소송 경과 및 쟁점  가. 소송 경과  나. 소송의 쟁점
(4) 법원의 판단  가. 제1심 법원의 판결
나.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다. FTC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 검토
(5) 최종 결과 및 시사점  (6) Rambus의 특허 현황 분석
가. Rambus의 특허 현황 분석  나.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다. Rambus 양수 특허  라. Rambus 양도 특허  마. Rambus의 타 소송 현황
3) Klausner Technologies Inc. v. LG전자  (1) 소송의 개요 
가. 소송의 배경  나. 소송 현황 개요  다. 소송의 당사자  라. 소송 특허  마. 청구 내용
(2) 소송 경과 및 쟁점  가. 주요 소송 경과  나. 소송의 쟁점
(3) 최종 결과 및 시사점  (4) Klausner Technologies의 특허 현황
가.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나. Klausner Technologies의 특허 양수도 현황
다. Klausner Technologies의 타 소송 현황

 

제2편 최근 NPEs 동향 및 주요 업체 분석
제Ⅰ장 최근 NPEs 동향 분석
  1. NPEs의 특허 매입 동향
1) 기술 분야별 특허 이전 동향  2) 최근 NPEs 특허 이전 동향
3) 주요 NPEs 권리 이전 동향  (1) 모사이드
2. NPEs의 분쟁 동향  1) 소송현황  2) 라이센스 현황
제Ⅱ장 주요 NPEs 업체 분석   1. 모사이드 테크놀러지(Mosaid Technology)
1) 업체 현황  (1) 설립 및 연혁  (2) 조직 및 매출  가. 조 직  나. 매 출
(3) 핵심 비즈니스 및 전략  가. 핵심 비즈니스  나. 전 략
(4) 라이센시 현황  가. 반도체 특허 프로그램 라이센시
나. 무선 특허 프로그램(Wireless Patent Program Licensee)
다. 마이크로 컴포넌트 프로그램(Microcompnent Patent Program Licensees)
라. 통신 특허 프로그램 (Communications Patent Program Licensees)
(5) 자회사  가. Synopsys  나. EPM 테스트
2)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1) 특허 포트폴리오
가. 무선 특허 포트폴리오  나. 의사(Pseudo) SRAM 특허 포트폴리오
다. DRAM 기반 특허(DRAM-based Patents)  라. SDRAM 기반 특허(SRAM-based Patents)
마. 멀티 레벨 DRAM 특허  바. 마이크로 컴포넌트 특허
사. 컴퓨테이셔널 메모리 및 그래픽 특허(conputational memory and graphics patents)
아. 내장형(embedded) DRAM 특허  자. 네트워킹 특허
(2) 조직 및 매출  가. 연도별 및 국가별 특허 현황  나. 기술 분야별 특허 건수
(3) 권리 이전 현황  가. 연도별 및 기술 분야별 양수 현황  나. 양도인 분류
(4) 양도인 랭킹  가. 소송에 사용된 특허
3) 특허소송 및 분쟁 현황  (1) 소송현황
(2) 소송에 사용된 특허  (3) 개별 분쟁 현황  (4) 특허 포트폴리오
4) 특허소송 및 분쟁 현황  (1) 모니터링
(2) 모사이드의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에 따른 대응  (3) 소송 대응 전략
5) 주요소송 특허 분석  (1) US 5822253  가. 서지적 정보  나. 청구항 분석
(2) US 6278640  가. 서지적 정보  나. 청구항 분석
(3) US6603703  가. 서지적 정보  나. 청구항 분석
(4) US5828620  가. 서지적 정보  나. 청구항 분석
(5) US6055201  가. 서지적 정보  나. 청구항 분석
(6) US6580654  가. 서지적 정보  나. 청구항 분석
(7) 6657919  가. 서지적 정보  나. 청구항 분석
(8) US6992950  가. 서지적 정보  나. 청구항 분석
(9) US 5751643  가. 서지적 정보  나. 청구항 분석
(10) US 7038937  가. 서지적 정보  나. 청구항 분석
(11) US 7483524  가. 서지적 정보  나. 청구항 분석
(12) US 5841360  가. 서지적 정보  나. 청구항 분석
2. Wi-LAN  1) 업체 현황  (1) 소송현황  (2) 소송현황  (3) 소송현황
2)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1) 보유특허 현황  가. 연도별 및 국가별 특허 현황
(2) 기술 분야별 특허 건수  (3) 권리 이전 현황
가. 연도별 및 기술 분야별 양수 현황  나. 양도인 분류
3) 특허소송 및 분쟁 현황  (1) 소송현황
(2) 소송에 사용된 특허  (3) 개별 분쟁 현황  (4) 와이랜 소송 특허의 위험성 분석
4) 대응 전략 및 시사점
(1) 모니터링  (2) 와이랜의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에 따른 대응
5) 주요(소송) 특허 분석
(1) US5515369  가. 주요(소송) 특허의 서지적 정보  나. 청구항 분석
(2) US6088326  가. 주요(소송) 특허의 서지적 정보  나. 청구항 분석
(3) US6195327  가. 주요(소송) 특허의 서지적 정보  나. 청구항 분석
(4) US6222819  가. 주요(소송) 특허의 서지적 정보  나. 청구항 분석
(5) US6222819  가. 주요(소송) 특허의 서지적 정보  나. 청구항 분석
(6) US5761602  가. 주요(소송) 특허의 서지적 정보  나. 청구항 분석
(7) US5956323  가. 주요(소송) 특허의 서지적 정보  나. 청구항 분석
(8) US6763019  가. 주요(소송) 특허의 서지적 정보  나. 청구항 분석
(9) USRE37802  가. 주요(소송) 특허의 서지적 정보  나. 청구항 분석
(10) USRE37802  가. 주요(소송) 특허의 서지적 정보  나. 청구항 분석
3. 테세라(Tessera)  1) 업체 현황
(1) 설립 및 연혁  (2) 조직 및 규모  (3) 핵심 비즈니스 및 전략
2)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1) 보유특허 현황  가. 국가별 특허 현황  나. 기술 분야별 특허 건수
(2) 권리 이전 현황  가. 연도별 및 기술 분야별 양수/양도 현황  나. 양도인 분류
3) 특허소송 및 분쟁 현황
(1) 소송현황  (2) 소송에 사용된 특허  (3) 개별 분쟁 현황
4) 대응 전략 및 시사점
(1) 모니터링  (2)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에 따른 대응  (3) 소송 대응 전략
5) 주요(소송) 특허 분석  (1) 특허번호 US6885106
가. 주요(소송) 특허의 서지적 정보  나. Claim chart
(2) 특허번호 US5663106  가. 주요(소송) 특허의 서지적 정보  나. Claim chart
(3) 특허번호 US6396140  가. 주요(소송) 특허의 서지적 정보  나. Claim chart
(4) 특허번호 US6566167  가. 주요(소송) 특허의 서지적 정보  나. Claim chart
(5) 특허번호 US6825554  가. 주요(소송) 특허의 서지적 정보  나. Claim chart
(6) 특허번호 US6777802  가. 주요(소송) 특허의 서지적 정보  나. Claim chart
(7) 특허번호 US6458681  가. 주요(소송) 특허의 서지적 정보  나. Claim chart
(8) 특허번호 US6465893  가. 주요(소송) 특허의 서지적 정보  나. Claim chart
(9) 특허번호 US6433419  가. 주요(소송) 특허의 서지적 정보  나. Claim chart
(10) 특허번호 US6133627  가. 주요(소송) 특허의 서지적 정보  나. Claim chart
(11) 특허번호 US5852326  가. 주요(소송) 특허의 서지적 정보  나. Claim chart
(12) 특허번호 US5679977  가. 주요(소송) 특허의 서지적 정보  나. Claim chart

 

제3편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정부,기업의 대처 방안
제Ⅰ장 권리 주체에 따른 국제특허분쟁 특성 및 기업의 대응방안
1. 경쟁업체 
1) 특허분쟁의 특성  (1) 시장점유율에 따른 특징  (2)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특징
2) 특허분쟁의 대응방안  (1) 분쟁 발생 이후
가. 권리 행사 의도의 우선적 파악  나. 경영환경 분석 
다. 반대급부의 발굴  라. 관련법률 위반 여부 검토
(2) 분쟁 발생 이전  가. 경쟁사 동향 파악 상시화  나.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
2. 특허괴물 (Patent Troll)  1) 특허괴물(Patent Troll)의 정의
2) 특허괴물의 등장 배경  3) 주요 특허괴물 현황
(1) 인터렉추얼 벤처스 (Intellectual Ventures; IV)  (2) NTP(New Technology Products)
(3) 포젠트 네트웍스 (Forgent Networks)  (4) 아카시아 리서치(Acacia Research)
(5) 인터디지털(InterDigital)  (6) 오션토모 (Ocean Tomo)
4) 특허괴물에 의한 분쟁 특성
5) 특허괴물에 대한 대응방안
(1) 문제특허의 공격  (2) 특허풀에 의한 대응  (3) 관련업계의 공동 대응
3. 특허풀 (Patent Pool)  1) 특허풀의 의의 및 특징 
(1) 특허풀의 의의  (2) 특허풀의 특징  (3) 주요 특허풀
가. MPEG LA  나. VIA Licensing
2) 특허풀과 표준기구와의 관계  3) 특허풀의 장단점
4) 특허풀 특허분쟁의 특징  5) 특허풀의 특허분쟁의 대응방법
제Ⅱ장 분쟁 특성에 따른 국제특허분쟁 및 기업의 대응방안
1. 분쟁 지역에 따른 국제특허분쟁 특성 및 기업의 대응방안
1) 미국  (1) 미국 특허분쟁의 특성  (2) 능동적 대응 방안
가. 재심사(Reexamination)  나. 확인 소송(Declaratory Judgment Action) 
(3) 수동적 대응방안  가. 각하신청  나. 특허 비침해 주장
다. 특허 무효 주장  라. 특허 행사불능(unenforceability)주장  마. 절 차
2) 일 본  (1) 일본 특허분쟁의 특성  (2) 능동적 대응 방안
가. 무효 심판  나. 확인소송  다. 판정제도 이용  라. 중재 절차 이용
(3) 수동적 대응 방안  가. 선사용권 주장
나. 특허권 침해의 예외 규정 주장  다. 특허권의 소진(消盡)주장  라. 묵시의 허락 주장
3) 유럽  (1) 유럽 특허분쟁의 특징  (2) 능동적 대응방안
가. 이의신청  나. 무효소송  다. 비침해 선언 청구 소송  라. 기타(방어 서면의 제출)
(3) 수동적 대응 수단  가. 무효항변  나. 자유기술의 항변
다. 선사용권 주장  라. 특허권 침해의 예외 주장  마. 특허권 소진 주장
바.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사. 토피도(Torpedo) 소송을 이용한 소송 절차의 지연
아. 강제실시권의 신청  자. 기타 방안
(4) 중재절차를 이용한 대응
4) 중 국  (1) 중국 특허분쟁의 특징  (2) 능동적 대응방안
가. 전리권비침해확인청구의 소  나. 전리권에 대한 무효심판
(3) 수동적 대응방안  가. 비고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항변 
나. 선사용권 항변  다. 비침해 항변  라. 기타 항변
2. 분쟁 수단에 따른 국제특허분쟁 특성 및 기업의 대응방안
1) 협상  (1)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의 특성  (2) 협상 대응방안
가. 특허권자 파악  나. Technical Meeting전략  다. Business Meeting전략
라. 계약서 작성 전략  마. 중재 기관의 적절한 이용
2) 침해소송  (1) 미국 법원에서의 특허침해소송의 절차
가. 소장 송달  나. 답변서 제출  다. Rule26(f)규정에 의거한 conference
라. 재판 전 협의  마. 증거개시  바. 약식판결  사. 공판  아. 항소
(2) 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대응방안  가. 각하신청 
나. 특허 비침해 주장  다. 특허 무효 주장  라. 특허 행사불능 주장  마. 기타
(3) 일본에서의 특허침해소송 및 그 대응방안  가. 침해소송  나. 대응방안
(4) 유럽에서의 특허침해소송 및 그 대응방안  가. 침해소송  나. 대응방안
(5) 중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및 그 대응방안  가. 침해소송  나. 대응방안
3) 가 처 분  (1) 미국에서 가처분 대응방안
가. 본안에서 승소가능성 결여 주장  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염려 부존재 주장
다. 가처분 인정으로 인한 침해혐의자의 손해가 가처분 불인정으로 인한 특허권자의
손해보다 월등히 큼을 주장  라. 가처분 인정이 공익에 반함을 주장
(2) 일본에서 가처분 대응방안  (3) 유럽에서 가처분 대응방안  (4) 중국에서 가처분
4) ITC 절차  (1) ITC 소송의 특징  (2) 연방법원 제소절차와 차이점  (3) ITC 소송 대응방안
5) 세관조치 (국경조치)  (1) 미 국  (2) 일 본
가. 수입금지신청제도  나. 인정절차  다. 세관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3) 유럽  가. 세관 조치  나. 대응방안
(4) 중국   가. 국경조치의 개요  나. 대응방안
3. 분쟁기업 특성에 따른 국제특허분쟁 특성 및 기업의 대응방안
1) 업 종 별  (1) 전기/전자/통신 분야
가. 특허분쟁의 특징  나.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2) 기계/금속 분야 
가. 제품 및 시장의 특성  나. 특허권자와 특허의 특징  다. 특허분쟁의 특징 
라. 특허의 유효성 및 비침해와 관련된 특수성  마. 특허분쟁의 대응방안
(3) 약품/화학  가. 제품 및 시장의 특성  나. 특허권자 및 특허의 특성
다. 특허분쟁의 특성  라. 특허의 유효성 및 비침해와 관련된 특수성
마. 특허분쟁 대응방안  바. 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한 절차적 사항에 대한 검토
(4) 의류/잡화 분야  가. 제품 및 시장의 특성
나. 특허권자 및 특허의 특성  다. 특허분쟁의 특성
라. 특허의 유효성과 관련된 특수성  마.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
2) 기업 규모별 (1) 대 기 업  가. 기업의 특성
나. 특허권자 및 특허의 특성  다. 특허분쟁의 특성  라. 특허분쟁의 대응방안
(2) 중소/벤처기업  가. 기업의 특성  나. 특허권자 및 특허의 특성
다. 특허분쟁의 특성  라. 특허분쟁의 대응방안
3) 제품 속성별  (1) 완 제 품  가. 특허분쟁의 특징  나. 특허분쟁의 대응방안
(2) 부품/부분품  가. 특허분쟁의 특징  나. 특허분쟁의 대응방안
(3) 장 비  가. 특허분쟁의 특징  나. 특허분쟁의 대응방안
제Ⅲ장 우리기업의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
1. 정부 지원 방안 개요  2. 선행 설문조사 및 연구 결과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2) 기업 특성별 대응방안 분석
3. 정부의 국제특허분쟁 대응에 대한 지원 현황
1) 특허청의 지재권정책 개요  2) 특허권 보호 지원 정책 (특허분쟁 지원 정책 포함)
(1) 법률지원정책  가. 특허법률구조사업  나.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운영
(2) 분쟁지원정책  가. 특허정보분석  나. 중소/중견기업 지원
다.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3)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운영  가.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및 보호 필요성
나. 해외 지식재산 침해 현황  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운영
4. 외국의 국제특허분쟁 대응 지원 사례  1) 외국의 지재권 지원 정책 개요
2) 외국의 특허분쟁 지원 제도
(1) 특허분쟁 지원 제도  (2) 특허분쟁과 관련될 수 있는 지원 제도
5. 기업의 효과적 국제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
1) 정부지원의 선결과제 
2) 국제특허분쟁 관련 정부지원 제도  (1) 특허분쟁 대응 매트릭스 제공
(2) 국제특허분쟁 관련 정보 및 동향 제공 (업종별, 특허권리자 별, 주요기술 별)
(3) 특허분쟁 전담인력 채용 지원 및 인력 양성사업 실시  (4) 특허분쟁전략 수립 지원
(5) 회피설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화   (6) 대응특허 확보 지원 (매입과 기부)

 

제4편 최근 미국특허분쟁 현황과 판례 심층 분석
제Ⅰ장 최근 미국특허분쟁 현황
1. 연도별 항소처리건수  2. 산업분야별 전체 동향
3. 1심 제소법원별 분쟁현황   4. 항소심 판결내용
5. 항소심 판사별 현황   6. 쟁점별 분쟁현황
제Ⅱ장 기술 분야별 판례 심층 분석
1. 기계분야 사건 분석   1) Solomon Tech. v.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2006-02-13)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08-05-07)  (6) 인용사건
2) Burandt v. Director, USPTO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Virginia 동부지방법원 (2006-10-10)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08-06-10)  (6) 인용사건
3) Minks v. Polaris Industries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Florida 지방법원(2005-12-22)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08-10-17)  (6) 인용사건
4) Nartron Corp. v. Schukra U.S.A., Inc.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Michigan 동부지방법원(2006-02-16)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2009-03-05)  (6) 인용사건
5) The Campbell Pet Co. v. Miale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Washington 서부지방법원 (2007-07-25)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08-09-18)   (6) 인용사건
6) The Procter and Gamble Co. v. Kraft Foods Global, Inc.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가. 가처분 신청   나. 절차중지명령   (5) History Map
가. California 북부 지방법원(2007-08-27)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2008-12-05)  (6) 인용사건
7) Felix v. American Honda Motor Co.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가. 특허청구범위 해석   나. 문언침해 여부   다. 균등론 적용 여부
(5) History Map  가. Kansas 지방법원(2005-12-13)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2009-04-10)  (6) 인용사건
8) Crown Packaging Technology, Inc. v. Rexam Beverage Can Co.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가. Delaware 지방법원(2005-08-18)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2009-03-17)  (6) 인용사건
9) Welker Bearing Co. v. Phd Inc.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가. ‘478 특허의 침해 여부   나. 기능식 청구항의 기재
(5) History Map  가. Virginia 동부지방법원(2006-07-25)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2008-12-15)   (6) 인용사건
10) Cohesive Tech. Inc. v. Waters Corp.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가. [The 30 μm Columns] 
(5) History Map  가. Massachusetts 지방법원 (1998-11-12)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08-10-07)  (6) 인용사건
11) Revolution Eyewear v. Aspex Eyewear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California 중부지방법원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2009-02-13)  (6) 인용사건
12) Revolution Eyewear, Inc. v. Aspex Eyewear, Inc.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가. 청구항 22항의 특허침해 약식판결
나. 청구항 22항의 무효 약식판결   다. 손해배상 및 심리 후 절차
(4) 항소법원의 판단  가. 기재불비 여부
나. 재발생 특허 요건 - 동일한 발명을 청구하고 있는지 여부
다. Recapture rule   (5) History Map  가. California 중부지방법원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2009-04-29)  (6) 인용사건
2. 화학분야 사건 분석
1) Aventis Pharma v. Amphastar Pharmaceuticals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California 중앙지방법원 (2006-06-19)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08-05-21)  (6) 인용사건
2) Roche Palo Alto LLC v. Apotex Inc.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가. 역균등론 적용에 대한 판단   나. 일사부재리에 관한 주장
(5) History Map  가. California 북부지방법원 (2005-05-24)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08-06-19)  (6) 인용사건
3) Serdarevic v. Advanced Medical Optics, Inc.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가. 항소법원의 판단   나. 주 법령상의 신청
(5) History Map  가. New York 남부지방법원 (2006-09-15)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08-07-16)  (6) 인용사건
4) Eisai Co. Ltd. v. Dr. Reddy’s Laboratories, Inc.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New York 남부지방법원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08-07-21)  (6) 인용사건
5) In Re Omeprazole Patent Litigation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New York 남부지방법원 (2006-09-15)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08-07-16)  (6) 인용사건
6) In Re Swanson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미국특허청 특허 항소 및 간섭절차 심의위원회(USPTO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08-09-04)  (6) 인용사건
7) Janssen Pharmaceutica, N.V. v. Apotex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New Jersey 동부지방법원 (2006-03-07)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08-09-04)  (6) 인용사건
8) Impax Laboratories Inc. v. Aventis Pharmaceuticals Inc.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Delaware 지방법원 (2002-06-25)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08-10-02)  (6) 인용사건
9) Abbott Laboratories v. Sandoz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Illinois 북부지방법원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6) 인용사건
10) In Re Alonso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가. 항소법원
(5) History Map
가. 미국특허청 특허 항소 및 간섭절차 심의위원회(USPTO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2007-07-25)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2008-10-30)  (6) 인용사건
11) Takeda Chemical Industries Ltd. v. Mylan Laboratories Inc.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가. 예외적 사건 해당 여부
(5) History Map  가. New York 남부지방법원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2008-12-08)  (6) 인용사건
12) Sanofi Synthelabo v. Apotex Inc.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New York 남부지방법원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2008-12-12)   (6) 인용사건
13) Rentrop v. The Spectranetics Corp.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가. 자명성   나. JMOL 기각에 대한 판단   다. 불공정행위
(5) History Map  가. New York 남부지방법원(2004-01-06)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2008-12-18)   (6) 인용사건
14) Eli Lilly and Co. v. Teva Pharmceuticals, USA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Indiana 남부지방법원(2006-07-29)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2009-02-24)  (6) 인용사건
15) Takeda Pharmaceutical v. Doll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Columbia 지방법원(2006-09-22)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2009-04-10)  (6) 인용사건
16) PSN Illinois LLC. v. Ivoclar Vivadent, Inc.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가. 청구범위 해석   나. 침해여부
(5) History Map  가. Illinois 북부 지방법원 (2004-11-09)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08-05-06)  (6) 인용사건 
17) Acumed v. Stryker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Oregon 지방법원(2006-03-03)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2008-05-13)  (6) 인용사건
18) Innovation Technologies v. Splash! Medical Devices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Georgia 북부지방법원 (2006-03-20)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08-06-16)  (6) 인용사건
19) Jang v. Boston Scientific Corp.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California 중앙지방법원 (2005-05-19)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08-07-14)  (6) 인용사건
20) Proveris Scientific Corp. v. Innovasystems Inc.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Massachusetts 지방법원 (2005-12-02)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08-08-05)  (6) 인용사건
3. 전기전자분야 사건 분석
1) E.I. Du Pont de Nemours v. Macdermid Printing Solutions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New Jersey 지방법원 (2006-07-21)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08-05-06)  (6) 인용사건
2) Cooper Technologies Co. v. Director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Virginia 동부지방법원 (2007-08-24)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08-08-19)  (6) 인용사건
3) Research Corp. Technologies Inc. v. Microsoft Corp.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Arizona 지방법원 (2001-12-21)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08-08-01)  (6) 인용사건
4) Avocent Huntsville Corp. v. Aten International Co., Ltd.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Alabama 북부지방법원(2007-04-06) 나. Washington 서부지방법원 
다. 연방순회항소법원(CAFC)(2008-12-16)   (6) 인용사건
5) Hyatt v. Director, Patent and Trademark Office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미국특허청 특허 항소 및 간섭절차 심의위원회(USPTO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나. Columbia 지방법원(2004-10-15)
다. 연방순회항소법원(CAFC)2008-12-23)   (6) 인용사건
6) Monolithic Power Systems, Inc. v. O2 Micro International Ltd.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California 북부지방법원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2009-03-05)  (6) 인용사건
7) Scanner Tech. Corp. v. Icos Vision Systems Corp. N.V.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가. 특허권의 효력 제한   나. 무효여부  다. 침해여부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New York 남부지방법원 (2000-07-07)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08-06-19)  (6) 인용사건
8) Excelstor Tech. Inc. v. PAPST Licensing GMBH & Co. KG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Illinois 북부지방법원 (2007-10-14)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08-09-16)  (6) 인용사건
9) Praxair v. ATMI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가. 강제성 부인   나. 무효사유로서 불명확성
다. ATMI사의 부대항소   (5) History Map  가. Delaware 지방법원 (2003-11-22)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08-09-25)  (6) 인용사건
10) Asyst Technologies v. Emtrak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California 북부지방법원 (1996-10-28)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08-10-10)  (6) 인용사건
11) Metro. Life Ins. Co. v. Bancorp Services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Missouri 동부지방법원 (2000-12-05)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08-06-02)  (6) 인용사건
12) Muniauction, Inc. v. Thomson Corp.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가. 특허의 유효성   나. 특허침해 여부
(5) History Map  가. Pennsylvania 서부지방법원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2008-07-14)  (6) 인용사건
13) Net MoneyIN Inc. v. Verisign, Inc.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가. ‘737 특허   나. ‘917 특허    다. 예견가능성
(5) History Map  가. Arizona 지방법원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6) 인용사건
14) In Re Bilski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미국특허청 특허 항소 및 간섭절차 심의위원회(USPTO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2006-09-26)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2008-10-30)  (6) 인용사건
15) Netcraft Corp. v. Ebay, Inc.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Wisconsin 서부지방법원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2008-12-09)  (6) 인용사건
16) Ilor, LLC v. Google, Inc.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가. 재판권 존재 여부   나. 가처분 신청
(5) History Map  가. Kentucky 동부지방법원(2007-04-17)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2008-12-11)  (6) 인용사건
17) In Re Comiskey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미국특허청 특허 항소 및 간섭절차 심의위원회(USPTO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2009-01-13)  (6) 인용사건
18) In Re Ferguson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가. 방법청구항   나. 패러다임(paradigm) 청구항   (5) History Map1
가. 특허항소 및 간섭절차 심의위원회(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2006-12-18)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2009-03-06)  (6) 인용사건
19) E-Pass Technologies, Inc. v. 3Com Corp.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California 북부지방법원(2004-02-09)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2009-03-20)  (6) 인용사건
20) Every Penny Counts, Inc. v. American Express, Co.
(1) 사건 서지사항  (2) 사건배경  (3) 원심법원의 판단  (4) 항소법원의 판단
(5) History Map  가. Florida 중부지방법원(2007-07-17)
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2009-04-30)  (6) 인용사건
부 록 : 효과적인 특허 관리를 위한 10가지 전략(특허청)



A4 560쪽, 양장본  발행일:2012.6.12.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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